코인과세 2년 유예, 국회합의 불발땐 내년 시행

 

정부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불발 될 경우 가상화폐 시장에 혼란이 가중 될 전망 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만약 국회 합의가 불발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FTX 사태로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에 지속적인 악재가 거듭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만 막대해 지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루나 사태로 엄청나게 많은 금액과 사람들이 손실을 보았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세금만 계속 집중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안전 인프라 먼저 확보해야 할 것 입니다. 맹목적으로 세금과 규제로만 가상 자산을 억압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미 탈 중앙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서로 대립만 하지 말고 어떤 것이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것인지 올바른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